한중 양국의 정책 환경변화와 부산-상하이 신협력방안
부산연구원 김영재
1. 부산-상하이 협력의 필요성
부산이 중국의 상하이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올해로 33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부산은 부산항과 울산과 창원 등의 글로벌경쟁력을 지닌 대기업의 제조업 기반으로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해양수도를 꿈꾸며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두 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교류와 함께 물적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상하이는 항구와 제2의 도시라는 부산과의 유사성 외에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이 있는 도시로 부산지역의 상당수 기업이 진출하였으며, 부산대학교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역대학이 상하이 소재 대학과 학문적 교류와 함께 인적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는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른바 싸드사태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중 양국간 및 부산-상하이 두 도시간 교류와 협력이 위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의 대학들이 개최하는 부산-상하이 협력포럼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양국 간 환경변화에 따라 두 도시는 새로운 협력방안의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은 한중 양국에게 의미 있는 해이다. 먼저 중국은 15차 5개년(2026-2030) 규획이 시작되는 첫해로 이른바 중속성장과 신질적 생산력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고 AI, 양자컴퓨터와 바이오 등 이른바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육성과 산업망-공급망 고도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신질적 생산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한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초래된 보호주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는 경주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지난 수년간 감소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도체와 AI 등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한중 양국과 부산-상하이 두 도시는 새로운 협력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 한중 양국의 정책 환경변화의 주요 내용
중국은 금년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속성장과 신질적 생산력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지속가능 성장을 표방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신질적 생산력을 위한 6대 분야는 AI/스마트경제, 반도체/집적회로, 첨단제조/로봇, 신에너지와 배터리, 바이오/첨단의료 및 녹색에너지/탄소중립으로, 한중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래의 <표 1>은 주요경제지표의 2025년도 목표와 달성치 그리고 2026년도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물가상승률(CPI)의 목표치가 2% 내외였으나, 달성치는 0%로 소비가 다소 부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26년 중국업무보고의 핵심내용]
| 구분 | 2025년 | 2026년 |
| 목표 | 달성 |
| GDP성장률 | 5% 내외 | 5% | 4.5-5% |
| CPI | 2% 내외 | 0% | 2% 내외 |
| 도시조사 실업률 | 5.5% 내외 | 5.1% | 5.5% 내외 |
| 수출입 | 구조 고도화 | 3.2% | 구조 고도화 |
| 지방정부 전문채권(조 위안) | 4.4 | 4.59 | 4.4 |
<자료> 2026년 중국 양회.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의 경우 정책금리의 인하 지연과 미국발 관세충격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9% 수준이었으며, 2026년은 큰 폭으로 상향된 2.0%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중동전쟁으로 다시 1.7%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는 금년초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의 기본방향으로 가장 큰 특징은 총수요의 확대와 잠재성장률의 반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전략 기본방향]
| 구분 | 내용 |
| 거시경제 적극관리 | 적극적 총수요관리로 중기·소상공인·청년·서민 등 민생경제활력 제고 |
| 잠재성장률 반등 | 국가전략산업육성, 초혁신경제구현, 생산적 금융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 성장의 기회 근본적으로 확대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성장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이러한 성장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양극화 극복 |
| 대도약 기반 강화 | 과감한 규제개혁·구조혁신과 적극적 국부 창출 실행 등을 통해 대도약 기반 뒷받침 |
<자료> 2026년 정부 업무보고.
3. 부산-상하이 신협력방안
한중 양국의 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라 부산-상하이, 두 도시간 새로운 협력방안을 기존의 개별기업간, 대학간 교류와 협력 등 민간부문의 협력과 함께 부산시 산하 관련 기관을 통한, 즉 공공부문을 통한 교류와 협력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기관을 간략히 소개한다.
1) 부산연구원(Busan Development Institute)
부산연구원은 1992년 부산시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부산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한 부산시정의 견인 및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150여 명의 연구인력이 있으며,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복지, 도시·해양, 환경·안전 등 도시 발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적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usan Jinhae Free Economic Zone)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법률 공포 이후 2004년 설립되었으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외자유치와 산업단지의 육성, 신도시 건설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다. 2026년 「BJFEZ 204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제특구의 조성, 해양·물류분야 공공·연구센터 유치 및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회발전특구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두 도시간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3) 부산경제진흥원(Bu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부산경제진흥원은 2000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부산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소재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① 마케팅 지원: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 및 상담회 개최를 통한 시장 개척 지원, ② 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운전 자금 및 육성 자금 지원, ③ 산업 지원: 신발산업 진흥,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프레타 포르테 부산·대학 패션 페스티벌 개최 등이며,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기업 지원 콜센터 운영 및 통합 정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두 도시의 기업이 상호 진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두 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부산기술창업투자원(Busan Startup Investment Agency)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2025년 ‘부산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부산을 창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창업과 벤처투자가 핵심 목적이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창업’ 분야에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창업 공간 지원, 인재채용 및 교육,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투자’ 분야에서 초기창업단계를 지나 매출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력채용, 설비증설, 마케팅 등을 위해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창구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스톱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두 도시간 실질적인 창업 교류와 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마무리
부산과 상하이 두 도시는 지난 33년간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지니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상하이는 경제수도로서 항만·물류 그리고 금융 등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하였으며, 부산도 항만·물류 그리고 관광마이스 등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비약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관세충격에 의한 자유무역체계가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자연재앙이 이제 일상화되는 기후위기에 봉착해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각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과 상하이 두 도시는 지속적인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2026. Vol. 21
한중 양국의 정책 환경변화와 부산-상하이 신협력방안
부산연구원 김영재
1. 부산-상하이 협력의 필요성
부산이 중국의 상하이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올해로 33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부산은 부산항과 울산과 창원 등의 글로벌경쟁력을 지닌 대기업의 제조업 기반으로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해양수도를 꿈꾸며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두 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교류와 함께 물적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상하이는 항구와 제2의 도시라는 부산과의 유사성 외에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이 있는 도시로 부산지역의 상당수 기업이 진출하였으며, 부산대학교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역대학이 상하이 소재 대학과 학문적 교류와 함께 인적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는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른바 싸드사태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중 양국간 및 부산-상하이 두 도시간 교류와 협력이 위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의 대학들이 개최하는 부산-상하이 협력포럼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양국 간 환경변화에 따라 두 도시는 새로운 협력방안의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은 한중 양국에게 의미 있는 해이다. 먼저 중국은 15차 5개년(2026-2030) 규획이 시작되는 첫해로 이른바 중속성장과 신질적 생산력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고 AI, 양자컴퓨터와 바이오 등 이른바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육성과 산업망-공급망 고도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신질적 생산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한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초래된 보호주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는 경주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지난 수년간 감소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도체와 AI 등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한중 양국과 부산-상하이 두 도시는 새로운 협력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 한중 양국의 정책 환경변화의 주요 내용
중국은 금년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속성장과 신질적 생산력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지속가능 성장을 표방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신질적 생산력을 위한 6대 분야는 AI/스마트경제, 반도체/집적회로, 첨단제조/로봇, 신에너지와 배터리, 바이오/첨단의료 및 녹색에너지/탄소중립으로, 한중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래의 <표 1>은 주요경제지표의 2025년도 목표와 달성치 그리고 2026년도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물가상승률(CPI)의 목표치가 2% 내외였으나, 달성치는 0%로 소비가 다소 부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26년 중국업무보고의 핵심내용]
<자료> 2026년 중국 양회.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의 경우 정책금리의 인하 지연과 미국발 관세충격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9% 수준이었으며, 2026년은 큰 폭으로 상향된 2.0%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중동전쟁으로 다시 1.7%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는 금년초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의 기본방향으로 가장 큰 특징은 총수요의 확대와 잠재성장률의 반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전략 기본방향]
양극화 극복
<자료> 2026년 정부 업무보고.
3. 부산-상하이 신협력방안
한중 양국의 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라 부산-상하이, 두 도시간 새로운 협력방안을 기존의 개별기업간, 대학간 교류와 협력 등 민간부문의 협력과 함께 부산시 산하 관련 기관을 통한, 즉 공공부문을 통한 교류와 협력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기관을 간략히 소개한다.
1) 부산연구원(Busan Development Institute)
부산연구원은 1992년 부산시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부산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한 부산시정의 견인 및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150여 명의 연구인력이 있으며,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복지, 도시·해양, 환경·안전 등 도시 발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적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usan Jinhae Free Economic Zone)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법률 공포 이후 2004년 설립되었으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외자유치와 산업단지의 육성, 신도시 건설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다. 2026년 「BJFEZ 204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제특구의 조성, 해양·물류분야 공공·연구센터 유치 및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회발전특구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두 도시간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3) 부산경제진흥원(Bu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부산경제진흥원은 2000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부산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소재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① 마케팅 지원: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 및 상담회 개최를 통한 시장 개척 지원, ② 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운전 자금 및 육성 자금 지원, ③ 산업 지원: 신발산업 진흥,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프레타 포르테 부산·대학 패션 페스티벌 개최 등이며,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기업 지원 콜센터 운영 및 통합 정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두 도시의 기업이 상호 진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두 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부산기술창업투자원(Busan Startup Investment Agency)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2025년 ‘부산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부산을 창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창업과 벤처투자가 핵심 목적이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창업’ 분야에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창업 공간 지원, 인재채용 및 교육,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투자’ 분야에서 초기창업단계를 지나 매출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력채용, 설비증설, 마케팅 등을 위해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창구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스톱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두 도시간 실질적인 창업 교류와 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마무리
부산과 상하이 두 도시는 지난 33년간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지니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상하이는 경제수도로서 항만·물류 그리고 금융 등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하였으며, 부산도 항만·물류 그리고 관광마이스 등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비약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관세충격에 의한 자유무역체계가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자연재앙이 이제 일상화되는 기후위기에 봉착해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각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과 상하이 두 도시는 지속적인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