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시기 중국공산당의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는 보통 당대회가 열린 해의 다음 해 가을에 열렸고 늦어도 그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 관례였다. 이는 당대회 직후 열리는 1중전회가 중국공산당의 핵심 요직의 인사안을 발표하고 2중전회가 국가기관의 핵심 요직의 인사안을 발표해야 했고 3중전회가 돼서야 향후 5년 동안의 중국 공산당의 국정 방향을 제시해야 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기인 그 다음 해 가을에 3중전회를 개최하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2기인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이러한 관례가 깨지기 시작했다. 19기3중전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 직전인 2018년 2월에 열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명기하고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전체 국정 방침이 제시된 것은 이후 20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19기4중 전회가 되어서야 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3기의 국정방향을 보여줄 20기3중전회가 20차 당대회 개최 다음 해인 2023년 가을에 열리지 않고 해를 넘기고도 한참을 지난 7월15일에 열린 것은 이미 기존의 중국공산당의 관례를 따르지 않았던 시진핑 집권기의 파격적인 양상에 비추어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닐 수 있다. 이른바 신시대(新時代)의 새로운 관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공고화된 시진핑 1인체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번 20기3중전회에서 드러난 국정방향은 무엇이며 그 가운데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번 20기3중전회의의 함의는 20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 구축(構建高水平社會主義市場經濟)’이란 국정 목표에 맞는 각 분야별 체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이 중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신시대(新時代)라고 부르는 시진핑 1인 체제의 정당성도 결국 이러한 체제개혁의 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통해 공고화해 나갈 것이 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신시대(新時代)의 체제개혁 방향과 시진핑 1인 체제의 공고화라는 함수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연합뉴스(2024.7.18.), 중국 3중전회 폐막…'전면 개혁 심화' 결의안 채택
중국의 개혁개방은 1978년 말 중국공산당 11기3중전회에서 선언됨으로써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경제체제 모델을 ‘시장경제체제’로 설정한 것은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건립’을 향후 개혁목표로 선언하면서부터이다. 이는 사회주의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이며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라는 기존의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나 자본주의가 그렇듯이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혹은 계획경제를 모두 자신의 기본 경제체제로 삼을 수 있다는 중국공산당의 재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덩샤오핑은 1992년 초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하여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존재한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속박에서 벗어난 인식변화를 보여준 것은 시장경제 실행을 사회주의 제도를 버리고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 비판했던 당내 보수 세력에 맞서는 담대한 정치적 행위였다.
이후 1993년 중국공산당 14기3중전회는 ‘중공중앙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립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을 통해 14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건립’이라는 경제체제 개혁 목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들을 자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 그 골자는 두 가지였다. 첫째, 새로운 개혁 전략을 명확하게 제기하면서 국유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1990년대 말에는 초보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건립하는 것. 둘째, 재정 세수체제, 금융체제, 외환관리체제, 기업체제와 사회보장체계 등 중요 영역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시장경제 건립에 집중했는데, 이는 사실상 계획 기능의 대폭 축소와 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국유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그리고 자본소득의 활성화를 의미했다. 2001년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세계 자본주의시장경제와 통합되어 커플링(coupling)되어 왔다. 그 결과 중국은 경이적인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사회주의라는 공식적 언술이 무색하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농민공 등 노동자 시위가 증가하는 등 정치사회적 압력이 높아졌고 공산당 정권 하의 최고위층에서부터 말단 관료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심화되었다.
시진핑의 집권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2012년 18차 당대회로 시진핑 집권 1기가 시작된 이래 반부패 운동이 계속되었고 사회적 압력에 대한 강력한 통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체제개혁의 측면에서는 중국공산당은 2013년 18기3중전회를 통해 ‘개혁의 전면 심화(全面深化改革)’를 주창했는데 이는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개선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 조정이었을까? 중국공산당 18기3중전회에서 통과된 ‘개혁의 전면 심화의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에 따르면 시장 기능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기능을 다시 긍정하였다.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도 제시했는데 이는 공유제 부문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또한 경제성장의 방식도 양적 성장(數量型增長)이 아니라 높은 질적 성장(高質量增長)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역할과 국유기업 중시에 대한 강조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1인 체제 구축을 확정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최적화 개선(優化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을 명시한 이후, 2019년 19기4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제도로 고정(定型)화했다. 2020년 19기5중전회는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5 규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제정에 관한 중공 중앙의 건의(中共中央關于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二◌三五年遠景目標的建議)’를 통해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이며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 건설이 필요함을 적시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중국공산당은 중국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시장경제 건립(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 구축(構建高水平社會主義市場經濟)’ 단계로의 전환해야 함을 당 문건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된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구축(构建高水平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을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중국이 당면한 국내외 정세와 신시대의 새로운 길에서 중국공산당의 사명이자 임무로 제시된 중대한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시진핑 1인 중심의 장기집권 체제의 정당성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있음을 의미부여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높은 수준(高水平)’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유기적 결합이라고 한다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의 기본 제도에 보다 심층적으로 결합되어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국 사회주의 기본 제도의 핵심이 공유제와 중국공산당의 영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중국 공산당의 지휘 하에 국유기업 등 공유제 중심의 시장경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선순환적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중국공산당 20기3중전회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각 영역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개혁의 진일보한 전면 심화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 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 이하 20기3중전회 결정)’에 따르면,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구축에서 중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공유제 경제 즉 국유기업의 발전과 공고화 그리고 비공유제 경제 즉 민간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이 문건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자세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초점은 국유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유기업과 국유자본의 성장과 우량화에 맞추어 있다. 국유자본의 중점 투자 부분으로 국가안보와 국가 핵심산업, 공공서비스와 공익성 분야는 물론이고 미래의 전략적인 신흥산업을 거명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대신 에너지, 철로, 전신, 수리, 공용사업 등의 업종 중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분리하여 독립 운영하고 경쟁 부분은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민영경제 촉진법을 제정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허물고 민영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둘째,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중국은 사실상 각 지방으로 시장이 분절화된 상태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과 공정하고 규범화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시장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방의 디커플링 압박에 대비한 중국 내부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경제안보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생산요소 시장 제도와 규칙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건설 용지 시장의 도농통합 도모, 자본시장의 규범화 발전, 전국에서 일체화된 기술 및 데이터 시장 체계 구축, 지방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방지 등 구체화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요소 시장통합 조치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시장경제의 기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각 소유제 경제 부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각 소유제 경제 부문 이를테면 국유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그 재산권과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이를 침범하면 동일하게 처벌할 것임을 강조한다. 시장 진입 환경도 개선하고 기업 퇴출 제도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신용 시스템 및 규제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다.
이번 중국공산당 20기3중전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2029년이라는 새로운 시간표가 추가된 점이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20기3중전회는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건설해 완성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개선해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하면서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제시한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표명했다.
시진핑 집권 1기의 시작점이었던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2021년 당 창당 100년에는 중등 수준의 소강(小康)사회를 달성하고, 2049년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구현한다는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의 시간표를 표명했다.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된 2017년 19차 당대회는 2021년을 전면적 소강사회, 2049년을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이란 목표로 시간표를 확정하여 중국공산당의 국정목표가 ‘강대국 건설’에 있음을 명시하고 이러한 시간표에 ‘2035년’의 시간을 추가해 이때를 선진국 진입 시기로 규정한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강대국 건설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35년까지를 모든 영역에서의 선진국 진입, 2035년부터 2050년까지를 글로벌 강대국 건설로 규정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 목표를 공식화한데 이어 이번 20기3중전회는 중국이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2035년 중국의 정치경제체제가 바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임을 명시했고 그 기본적인 제도개혁의 시한을 2029년으로 새로 설정해 이때까지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시진핑의 장기집권 시기 즉 이른바 ‘신시대’의 중국공산당이 ‘중국몽’을 실현하는 21세기 중반까지의 국정 로드맵을 완성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강대국의 방향과 모델이 무엇인지도 잘 보여준다. 이는 또한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시진핑 중심의 장기집권 체제의 불가피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시진핑의 집권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시진핑 집권 3기가 2022년에서 2027년까지라면 최소한 2027년 21차 당대회 이후에도 시진핑 집권 4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9년이 ‘높은 사회주의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제도개혁 완수의 역할을 새로운 지도자보다는 여전히 장기집권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시진핑 주석에게 부여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중국공산당 20기3중전회는 시진핑 주석이 규정한 ‘전 과정 인민민주(全過程人民民主)’ 체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표명한 바 있지만, 기존의 ‘중국식 민주’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당내 민주’ 이슈가 시진핑 시기 진입 이후 사실상 배제된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실질적인 민주화의 길을 밟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