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시주석의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시찰 시, 처음 언급된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New quality productive forces)¹⁾이 핵심키워드로 강조되면서 2023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 2024년 1월 지방 양회(两会) 그리고 2024년 3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강조되었다.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하이테크 첨단기술제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고효율·고품질 발전과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배터리·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우위 및 바이오·양자기술 등 미래 신산업의 질적 발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 양회에서 톈진, 산둥, 광둥, 안후이, 후베이, 광시, 쓰촨은 신질생산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주요 산업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신질생산력의 이행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방식에서 각 지방정부가 목표치를 설정하여 경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고품질발전(高质量发展)²⁾을 위한 신질생산력을 제시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신산업·기술·제품·비즈니스 모델 등 대다수 지역에서 산업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및 소비와 투자 선순환을 목표로 한 내수 확대를 강조하였다. 

  2024년 양회에서 신질생산력을 최우선 정책과제 및 新키워드로 강조하였고, 2015년 리커창 총리가 발표했던 인터넷+정책에서 업그레이드된 AI+산업정책이 핵심 키워드로 강조되었다. 산업적 시각으로는 10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중국제조 2025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 해석된다. 

[표-1] 2024년 정부업무보고 중 신질생산력 정부과제

자료: 2024年 政府工作报告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2024년 중국정부업무보고에 게시된 신질생산력의 정부과제는 대부분 첨단기술산업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위주로 제시되었다. 특히 AI+ 산업을 위한 빅데이터‧AI 연구개발 응용, 국제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구축,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등을 제시하였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2024년 7월 15일-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 전회)(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에서 고품질발전이 중국식 현대화 국가건설의 기본 과제로 제시되었다. 신발전이념(新发展理念)으로 개혁을 주도하고 고품질발전과 신질생산력이 제시되었다. 특히, 신질생산력 발전,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 융합, 서비스산업 발전, 산업 및 공급망 탄력성 향상 시스템과 메커니즘 보완을 제시하였다. 고품질발전은 첨단기술 투자 우선, 기술과 과학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을 포괄한다. 기초 R&D 및 응용기술 등의 생산성을 높이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산업의 성장 메커니즘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확실시하고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내수시장 적극 확대, 현지 여건에 맞는 신질생산력 발전과 대외무역의 새로운 모멘텀 구축 및 가속화, 녹색 저탄소 발전 추진, 민생 개선 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인재를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자원으로 강조하였다. 과학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 인재 강국 전략, 혁신발전 전략을 시행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통합적인 개혁을 조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인재 발전 시스템과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표-2] 2024년 제20기 3중 전회 경제 분야 주요 내용

자료: 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2024년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은 과학기술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첨단산업 기술의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024년 정부업무보고와 제20기 3중 전회 경제 분야에서 제시된 업무가 상당부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산업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면서 디지털 시장 수요를 확대해 가고 있다. 2023년부터 메가급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인 동수서산(东数西算)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중국 선도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로 관련 생태계를 육성하고 디지털 시장을 국가 경제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³⁾ 둘째, 정부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된 신질생산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고품질발전을 통해 신질생산력 발전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AI+ 산업이 존재한다. 중국 정부는 2023년 초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中央科技委员会)를 신설하였다. 정부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⁴⁾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초연구의 R&D 비용을 상당부분 증가시킬 것을 강조하였고 3중 전회에서도 과학교육‧과학기술‧인재 등 과학기술 기초 시스템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또한, 2024년 중국 과학기술 R&D 예산이 기초연구에 상당부분 집중되어 전년대비 10% 증가한 3,708억 위안으로 편성되었다. AI 기술 분야에서의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 분야와 과학교육을 위한 지원으로 해석된다. 과학교육과 핵심 인재 양성 등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AI+ 산업‧반도체‧이차전지‧양자통신 등 첨단기술을 위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아래 그래프는 한-미-중 AI·빅데이터·양자정보통신 기술 격차이다. 첫째, 2018년 AI 기술격차는 한국 81.6%, 중국 88.1%로 모두 80%대였다. 2019년부터 중국은 90%대에 진입하였으나, 한국은 여전히 80%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2022년 미-중 간의 기술 격차는 7.1%p의 격차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빅데이터 기술 격차는 2018년 한-중 간 4.3%p 차이로 중국이 앞서 있었다. 2019년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기술력이 94.6%로 6.9%p 증가하면서 한-중 간의 격차가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22년 한국의 기술수준이 상당부분 성장하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3.7%p 수준까지 좁혔다. 셋째, 양자정보통신 기술 격차는 미-중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양자정보통신 기술력이 2019년부터 대폭 성장하여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상당부분 좁힌 걸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일정부분 성장하여 80%대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기술력이 미국을 재빠르게 쫓아오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기술 수준을 추월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와 활용, R&D 응용 등을 촉진하며 핵심산업의 기술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그림-1, 2, 3 참조)

	[그림-1] 한-미-중 AI 기술 격차	[그림-2] 한-미-중 빅데이터 기술 격차
	(단위: %)	(단위: %)

	[그림-3] 한-미-중 양자정보통신 기술 격차
	(단위: %)   자료: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2018-2022)

  제20기 3중 전회에서 제시된 고품질발전과 신질생산력은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신질생산력의 주요 과제와 상당부분 유사하다. 신질생산력에 발표된 주요 과제는 미-중 기술경쟁에 대응하는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정책을 위주로 발표 하였다. 3중 전회에서도 고품질발전과 신질생산력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 구조의 개혁 강조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3중 전회에서 개혁(改革)을 53번, 발전(发展)을 43번 언급함으로써 신질생산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축하여 중국식 현대화 국가를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기술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자립·자강과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첨단기술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며 원천기술 확보와 전략적 무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첨단기술의 국산화, 기초연구 R&D 비용 증가, 과학기술, 교육, 핵심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미-중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초과학연구, 과학인재양성 및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첨단기술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대외 정책 전략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