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거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진일보한 전면심화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통과시켰다. 20기 3중전회는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제기했던 “전면심화개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進一步) “진일보한 전면심화개혁”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시진핑 집정 1기에서 3기로 연속되는 성격을 띤다. 

    20기 3중전회의 총목표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18기 3중전회의 목표와 똑같고 ‘계속해서’라는 문구만 덧붙였다. 제도와 거버넌스 문제는 18기 3중전회에서 19기 4중전회, 그리고 이번 20기 3중전회로 이어지면서, 중국공산당의 자기 제도 완성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배치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중국의 특징을 담은 제도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결정」에서 제시한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제도 건설’이다.¹⁾

    18기 3중전회와 19기 4중전회에서는 제도 확립과 제도체계에 대해 제기한 반면, 이번 20기 3중전회에서는 제도체계를 더 완전하게 하면서 제도를 잘 운행할 수 있는 ‘체제기제’와 ‘제도기제’를 강조하고 있다. 뒤집어 보면 지난 10여년 동안 제도와 거버넌스를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시스템(체제)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메커니즘(기제), 제도가 잘 운용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료: 민플러스(2024.7.22.), 20기 3중전회, 중국식 현대화 대장정의 역사적 신좌표

사회 분야에서의 제도 확립과 운용에 대한 제안은 어떨까?

   이번 「결정」의 목차는 분야별이 아닌 주제별로 구성했기 때문에, 사회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11장(민생 보장 및 개선) 하나 뿐이지만, 다른 장에 사회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있다. 사회 거버넌스 내용은 13장(국가안보 영역)으로, 교육개혁은 4장(혁신체제기제 구축) 부분에 포함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설명대로 결정문의 구성을 ‘시스템적 사고(系統觀念)’²⁾의 관점에서 배치하여,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함께 묶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가 국가안보나 인재양성 등 다른 것들을 위해 ‘복무’하는 영역으로 축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민생’을 강조하며 「민생 보장 및 개선의 제도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구성했다. 이는 19차 당대회에서의 ‘주요 모순’에 대한 재규정을 반영한 것이며³⁾, 따라서 “인민의 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열망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민생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힘껏 일하고, 능력을 헤아리며 일한다(必须坚持尽力而为, 量力而行)”는 문구를 덧붙였는데, 이는 민생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재정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하며 완급을 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체계와 관련해서는 “탄력적 고용인력, 농민공, 신형 취업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실업, 산재, 출산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고용지에서의 보험 가입 시 적용되던 호적 제한을 전면 철폐한다”고 제안했다. ‘신형 취업형태’란 주로 플랫폼 관련 종사자를 뜻하는데, 그만큼 단기 노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호가 어떠한 수준으로 강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 관련해서는 “고용 우선 정책”을 강조했다.⁴⁾ 그러나 대졸자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은 없고, 대신 취업을 지원할 중점적 집단으로 고등교육 졸업생⁵⁾, 농민공, 퇴역군인을 꼽았다. 동시에 평생 직업기술 교육제도의 건립과 신형 취업형태의 발전을 지원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중국의 학력 인구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실용적 기술 위주의 고등교육을 넓히려는 중국의 정책 방향의 특징도 담겨있다. 

   그러나 4년제 대졸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질 좋은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문과계열 대졸자들은 다양한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국공산당은 오히려 핀테크나 온라인 게임, 그리고 사교육 산업 등 고학력자들의 고용 유발효과가 큰 업종에서 민간기업 발전을 억제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왔다. 당장은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을 하든지(“따궁런(打工人) 담론”), 부모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든지(“전업자녀(專職子女)”), 아니면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사는(“탕핑(躺平)”)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⁶⁾ 

   소득 분배제도와 관련해서는 ‘3차 분배’에 대한 언급이 새롭게 추가되었다.⁷⁾ 또한 노동 임금의 합리적인 상승에 대해 서술했지만, 18기 3중전회에서 명시했던 “임금 단체협상제도”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단체협상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채널을 원활히 한다”는 문구는 사라지고, “노동자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는 상투적인 문구만 남았다. 노동 3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앙위원회 문건에서 단체협상제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커다란 퇴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8기 3중전회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했던 내용이 하나의 조항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은 바로 “인구발전 지원과 서비스체계 확립” 부분이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현실을 반영한 대목이다. 「결정」에서는 “고령화 및 저출산 대응”에 중점을 둔 인구발전 전략을 강조하며 인구의 질적 발전을 강조한다. 출산 지원 정책과 더불어 양육 및 교육 비용의 감소, 다양한 위탁시설(직장, 사구, 가정형 보육 위탁소) 모델에 대한 지원도 제기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할 것과 노인 요양 사업 및 산업의 발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축 등도 서술했다. 

이러한 사회 정책 분야 이외에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18기 3중전회와 달리 독립적으로 추가된 장이 ‘국가안보’ 관련 장이고, 여기에 사회 거버넌스체계의 문제를 포함시켰다. 사회 거버넌스는 18기 3중전회에서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서술했던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국가안보체계와 공공안전 거버넌스기제, 대외 국가안보기제 등의 내용과 함께 다루고 있다. 

   「결정」에서는 사회 거버넌스체계에 관해 “신시대 ‘펑챠오 경험(楓橋經驗)’⁸⁾을 견지하고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당의 인솔 하에 대중을 동원하는 ‘운동식 거버넌스(運動型治理)’의 형태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원의 열정과 솔선수범, 대중의 지혜와 참여에 의존해야하는 ‘운동’의 방법은 법제화의 형태로 제도화하기 어렵고, 언제나 기층과 지방 수준에서 자발적인 모델이 나와야 한다.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던 베이징의 ‘차오양 군중(朝陽群眾)’이나 ‘시청다마(西城大媽)’ 등의 사례 역시 공산당 조직의 동원능력과 열정적인 기층 당원과 적극분자에 의존하는 거버넌스 모델이다. 그러나 당과 인민의 연결을 강조하는 군중노선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펑챠오 경험처럼 기층의 모순이나 문제를 상부로 알리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은 인민들이 기층 통치자들에게 억눌려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기층 통치자와 인민들이 공모를 통해 집단 부패 등의 문제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결정」에는 18기 3중전회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사회공작(社會工作)”이다. ‘사회공작’이란 한마디로 사회를 대상으로 한 당의 모든 업무를 가리킨다.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내포한다. 사회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가 당이 제시한 방향으로 가도록 교육하고 선전하며,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를 동원하는 등 사회건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한다. 

   ‘사회공작’의 핵심은 사회를 조직하고 동원하는데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3년 3월 당 중앙의 직능부서로 ‘중앙사회공작부’를 신설했고,⁹⁾ 이후 각 성·시·현급 당위에서도 차례대로 사회공작부가 설립되었다. 사회를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서는 기층과 모든 경제·사회 조직에 당 조직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기층 사회를 동원할 인력 풀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기층 사구(社區)에서 진행되는 운동식 거버넌스 방식은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미 올해 4월 10일 중앙에서는 사구에서 일할 인력(社區工作者)의 육성 계획을, 4월 12일에는 자원봉사(志願服務)체계 수립에 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은 기층 차원에서의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기층 충성당원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정」의 전체 기조는 국가안보 논리를 강조하는데, 국가안보 수호의 관건은 기층에 있다. 현재 기층 거버넌스의 주체는 주민 자치의 성격을 띠었던 기존의 ‘거민위원회’에서 ‘사구 공작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당의 영향력은 당 조직을 통해 기층까지 침투하고 있다. 중국식 안정유지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동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사구에서 일하는 인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당의 의지를 주입하려하는데, 향후 사구에서의 주민 자치는 점차 당의 기층조직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구라는 자치의 공간이 점차 행정화되면서 ‘사회’가 설 자리는 점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 상주인구 1만 명당 18명의 사구 공작자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은¹⁰⁾ 현재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지방정부로서는 인력 지원에 소요되는 막대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관련 재정 지원이 없으면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으로 「결정」에서 제안한 사회 정책과 사회 거버넌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회정책은 18기 3중전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면서 민생을 강조하고 노동권이 후퇴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사회 거버넌스 구상은 18기 3중전회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 직속의 조직 라인을 설치하여 당 주도의 사회 건설 계획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예전보다 ‘진일보한’ 개혁인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사회의 위험한 징후들을 보여준다. 화학용 액체를 운송한 유조차에 식용유을 담아 운송한 사건으로 중국 대중들의 불만은 말할 수 없이 크다.¹¹⁾ 18기 3중전회에서 식품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이번 「결정」에서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책임체계를 개선한다”고 씌여있다. 그러나 인민들이 보기에 이는 말뿐이고, 식품 안전 문제는 지난 20년간 변한 것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민생고로 인한 시위도 늘어났다. 최근 벌어지는 시위는 주로 경제 불황과 관련된 노동자의 권리 주장과 부동산과 관련된 항의 사건, 그리고 캠퍼스 안에서의 분쟁 사건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교육의 질, 대입 경쟁, 청소년 자살, 높은 사교육 비용 등의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4년 3월 한단(邯鄲)에서 벌어진 중학생들의 살인 사건으로 중국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유수아동(留守兒童), 미성년자 범죄, 청소년의 심리불안 문제 등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몇 년 전부터 ‘탕핑(躺平)’이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탕핑하지 말라고 하니, 이제는 완전히 누울수도 없고 그렇다고 설 수도 없는 “45도 탕핑”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¹²⁾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누워있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대한 심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금 겪는 시간들이 “역사의 버려진 시간(歷史的垃圾時間)”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고, 또한 개인의 의지로 변하게 만들 수도 없으니 그냥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시간들이라는 의미이다.¹³⁾

   ‘제도 건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결정」은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기존의 제도 설계 위주에서 제도 및 체제의 실제 운행을 위한 개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른바 ‘중국 제도’를 완성해나가는 논리적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 속의 수사들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인민들이 보기에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나 개념이 너무 많다. 수식어를 계속 덧붙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산당 문건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사회 전체적으로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사회 전체가 통치의 논리에 압도되어 조직 논리에 갇히게 되면 자발적인 활력이 죽게 된다.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 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중국 사회는 좋아졌나? 당의 영도에 따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사회에 대한 안전감이 늘어났나? 인민들의 자발성이 증가했나? 학교 교육이 더 좋아졌나? 중국사회의 현실을 외면하고 중국공산당은 어떠한 ‘진일보’를 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