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20기 3중전회)가 폐막한 다음 날, 중공 중앙 당사 및 문헌연구원장 취칭산(曲青山)은 인터뷰에서 중공 당사(黨史)에 길이 남을 세 개의 중요한 3중전회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1978년 11기 3중전회, 2013년 18기 3중전회, 그리고 최근 열린 2024년 20기 3중전회이다.
첫째, 11기 3중전회의 결정에 따라 1979년부터 중국 공산당 전체의 업무 중점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되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신시대를 열었다. 둘째, 18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 심화에 있어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통해 16개 분야, 60항목에 걸치는 전면 심화 개혁을 추진했다. 셋째, 최근 개최한 20기 3중전회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 이하 결정)’이 통과되었다. ‘진일보전면심화개혁(进一步全面深化改革)’은 20기 3중전회의 주선율이며, 그 목표는 ‘중국식 현대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세 개의 3중전회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어는 ‘개혁’이다. 11기 3중전회 공보에서 개혁·개방 노선과 23차례나 현대화를 언급하였고, 시진핑 집권 1기에 열렸던 18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심화개혁’을, 이번 20기 3중전회에서는 ‘진일보전면심화개혁’의 주제를 내걸고, ‘개혁’이라는 단어만 50여 차례나 언급하고 있다.
사실 18기 3중전회와 20기 3중전회의 핵심 주제는 ‘전면심화개혁’이다. 다만 20기 3중전회에서는 ‘진일보’라는 수식어만 첨가했을 뿐이다. 2013년 18기 3중전회 이후 중공중앙에서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꾸려지고, 이듬해 2014년 1월부터 시진핑이 직접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조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20기 3중전회는 시진핑 집권 1기에 있었던 18기 3중전회의 연장선이자 새로운 여정으로서, 중국식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는 새 시대 새 장을 여는 강령성 문건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개혁’을 강조하는가. 이 역시 18기 3중전회와 20기 3중전회 공보를 비교하면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해서 완성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단, 글자 두 자만 차이가 난다. 즉 18기 3중전회 공보와 비교해서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는 ‘계속(继续)’이라는 수식어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만큼 이번 20기 3중전회는 제18차, 제19차, 제20차 당 대회 보고서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확인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결정》에서는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중공의 표현을 빌리자면 20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결정》은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시대의 청사진이자,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이정표의 의미를 가지며, 전면 심화 개혁의 전체적인 개혁을 이어가는 실천의 연속이자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여정의 새 장으로 자평한다. 본고는 20기 3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이 채택한 《결정》의 주요 내용을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귀납하고 정리하며 그 의의를 해독하고자 한다.
[그림 1] 2024년 7.15~18일 개최된 20기 3중전회 결정문과 키워드
《결정》은 ‘진일보전면심화개혁(进一步全面深化改革)’에 대한 배경 설명, 사상, 총목표, 계통배치, 인사(人事)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문제는 3중전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결정》은 크게 두 부분이다. 3중전회의 개황과 내용이다. 개황은 3중전회를 대략 소개하고 있으며, 내용 부분은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 확립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과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중 일부는 과거 개혁 조치를 보완하고 개선한 것이다. 특히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 문화, 생태환경, 국가 안보 및 국방, 당의 영도까지 망라하고 있다.
[그림 2] 20기 3중전회 목표와 개혁의 시간표
《결정》 -‘진일보전면심화개혁’의 시대적 배경
《결정》에서 ‘세 가지 직면(三个面对)’을 밝히고 있다. 이는 중공 지도부가 부는 시대 인식이다, 첫째, ‘번잡하고 복잡한 국제 및 국내 상황, 둘째,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 셋째,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개혁의 심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인식한다. 나아가 《결정》은 ‘여섯 가지 필연적 요구’를 설명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더욱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은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사회주의 중국 특색 제도를 견지하고 완성하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 변화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 인민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화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더 공정하게 혜택을 주기 위한 필연적 요구, 주요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100년 대변화의 시대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 새로운 시대 당의 건설을 심화하고 더 강력한 마르크스주의 정당을 구축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임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막대한 지방 부채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외부적으로는 미국·EU 등 서방 진영과 무역·안보 분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3중전회가 열렸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견제 속에서도 베이징이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의 길을 견지하는 것은 상당한 ‘전략적 인내심’과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2018년 시진핑은 이미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국제 정세를 ‘백년미유지대변국(百年未有之大变局)’, 즉 백 년에 없었던 대전환의 시대라고 언급했다. 2022년 중공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이를 거듭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서도 ‘세 가지 직면(三个面对)’에 이러한 중공 지도부의 시대 인식이 녹아 있다.
2017년 10월 24일 중공 19차 당 대표 대회에서 공산당 당장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되었다. ‘10가지 명확(十个明确)’, ‘14가지 견지(十四个坚持)’와 ‘13개 방면의 성취(十三个方面成就)’가 대략적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이다. ‘6개의 필수 견지(六个必须坚持)’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이다(学习平台, https://www.12371.cn/special/xxzd/hxnr/). 이번 《결정》의 내용은 시진핑 사상의 중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차 당 대회 이후 기존의 정책을 재확인하고 있다. 즉 이번 《결정》은 시진핑 사상과 비전을 재확인하고 있는 강령성 문건으로 규정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림 3]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결정》에서는 ‘7개 초점(聚焦)’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둘째,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 발전 셋째,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넷째, 인민 생활 수준 향상 다섯째, 아름다운 중국 건설 여섯째, 더 높은 수준의 평안한 중국 건설 일곱째, 당의 영도력과 장기 집권 능력 향상 등이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출발점이자 개혁의 진일보 전면 심화를 위한 착력점(着力點)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3중전회는 진일보한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 요소와 단계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고 있다. 즉 계통부서(系统部署)를 의미하는 데, 이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한 체계적인 배치다. 물론 이 역시 과거에 발표했던 기존의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첫째,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全國統一大市場)과 시장 경제 기초 제도 완비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은 1990년대 들어서 ‘시장 경제’ 노선을 확정한 후, 경제 발전이 각 성의 주요 임무가 되면서 지방 보호주의가 등장했고, 지방이 자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추징하는 일이 흔히 발생했다. 중앙정부의 명령도 각 성 간의 장벽을 허물기 어려웠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적 ‘대통일 시장’을 구축하려고 한다.
둘째, 고질량발전(高质量发展)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속도보다 경제 성장의 질을 더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따라서 일정 기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것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정책을 더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셋째, 교육, 과학기술, 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제1자원이라고 제시한다. 중·미 경쟁의 본질은 과학기술인 바,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전략, 인재 강국 전략,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깊이 실행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와 메커니즘의 통합 개혁을 추진하며, 새로운 국가 체제를 완비하고 국가 혁신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하려 한다.
넷째, 과학적인 거시적 조정과 효과적인 정부 거버넌스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발휘하는 데 있어 내재적인 요구라고 밝히고 있다. 거시적 조정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재정, 세금, 금융 등 주요 분야의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거시 정책의 방향성이 일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 전략 계획 시스템과 정책 통합 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재정 및 세금 체제 개혁, 금융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지역 조정 발전 전략 실행 메커니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도시·농촌 융합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 요구, 여섯째,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 일곱째,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등 중국식 현대화에 집중하며 새로운 개혁을 계획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은 중공 18차, 19차, 20차 당 대회 보고, 시진핑 사상 등 많은 부분이 기존의 정책과 겹쳐 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회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부분 없이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물론 기타 핵심 분야에 대한 개혁의 당위성이 강조된 만큼 향후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가 계속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이래로 중공 지도부는 서양의 현대화 운동과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양 중심론을 타파하려는 의도에서 중국의 현대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특히 18차 당 대회 이래 중국의 현대화 경험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승화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이론 체계와 담론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이는 시진핑 집권 3기 국정 과제의 슬로건이 되었다.
‘중국식 현대화’는 공산당 영도의 사회주의 현대화고, 자국의 국정 상황에 기초한 중국 특색을 구비한 현대화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14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둘째, 전체 인민 공동 부유의 현대화 셋째,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넷째, 사람과 자연이 생명공동체로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다섯째, 자신의 발전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평화발전의 현대화다. 《결정》은 기존에 천명한 ‘중국식 현대화’를 재천명하고 있다. 《결정》은 법치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며, 전 과정 인민 민주의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로, 민생 보장과 개선이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임무로, 중국식 현대화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지향하는 현대화로, 개방이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특징이면서 중국의 기본국책으로, 국가 안보가 중국식 현대화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제시하고, 당이 군에 대한 절대적인 지도를 견지하며, 건군 100주년(2027년) 까지 개혁 강군 목표를 기한 내에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이루고자 한다.
[그림 4] 중국식 현대화 관련 당간부 학습용 ppt 자료
그렇다면 ‘전면적심화개혁’과 ‘중국식 현대화’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중국식 현대화’ 추진과 ‘전면적 개혁 심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성취하는 관계다. 중국식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곧 전면적 개혁 심화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전면적 개혁 심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식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면심화개혁’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다. 다시 말해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없이는 중국식 현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중국의 현대화 없이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심화도 어렵다. 다시 말해 중국식 현대화와 개혁 추진은 내재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지금 세계는 전례 없는 대변혁을 겪고 있다. 외부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20기 3중전회는 《결정》을 통해 18차 당 대회 이후 즉 시진핑 집권 이래의 과거 정책을 재천명하고, 18차 당 대회 이후 기존의 정책을 재언급·재확인·재정리하고 있다. 특히 11기 3중전회, 18기 3중전회, 18∼20차 당 대회 보고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문건이 종합되고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번 《결정》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과거정책의 연장이자 계승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1978년 11기 3중전회, 2013년 18기 3중전회, 2024년 20기 3중전회는 지난 40여 년 간의 ‘개혁’이라는 혁신을 견지하며, 신시대 개혁·개방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시진핑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11기 3중전회의 ‘개혁’에서 18기 3중전회의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거쳐, 20기 3중전회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로 나아가면서 과거에 제시된 개혁 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과거의 3중전회는 주로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비해 이번 3중전회는 경제 분야에 눈여겨볼 만한 개선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향후 제출하는 정책을 더 분석해야 하겠지만, 대신 개혁과 개방을 국가 안보의 틀 내에서 사고하고 있으며, 경제 안보와 기술 우위를 중국식 현대화와 연결하고 있다. 이는 중·미 경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가 통합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하겠다.
셋째, 시진핑 1기'(2012∼2017년)는 ‘중국몽’ 시기로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물론 이 시간대는 전임 지도부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미국에 맞먹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나아가 시진핑 집권 1기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선 ‘전면심화개혁’을 구호로 삼고, 당 중앙에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설립하고,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설정하고,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모색한 바 있다. 20기 3중전회에서도 18기 3중전회에서 채택한 ‘전면심화개혁’이라는 연장선에서 ‘진일보전면개혁심화’를 채택했다.
넷째, 시진핑 2기(2017∼2022년)는 ‘신시대’ 시기다. 물론 집권 2기에 ‘공동부유론’을 내세웠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이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 시진핑 집권 2기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당 당장에 삽입되고, 2018년에는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도 기재되었다. 시진핑 ‘신시대’는 향후 30년(2021∼2050)이다. 이를 다시 15년씩 2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2035년까지로, 이 기간에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료하며, 2단계는 1단계의 기초 위에서 다시 15년을 분투하여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초월한 부강·민주·문명·화해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번 20기 3중전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시진핑 3기'(2022∼2027년)는 ‘중국식 현대화’ 시기다. ‘중국식 현대화’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국정 과제의 핵심 주제어다. 또한 20기 3중전회에서도 어김없이 ‘2029년’이라는 개혁 완료 시간표가 설정되었다. 시진핑에게 개혁은 수단이고, ‘중국식 현대화’가 목표다. 그래서 이번 20기 3중전회 공보의 마지막 문장은 전당, 전군, 전국 각 민족 인민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두 번째 백 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종합하면, 20기 3중전회는 특히 국내외의 크고 작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집권 이후 제시한 ‘중국몽’, ‘신시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설정한 접근법과 새로운 여정을 재확인한 강령성 문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진핑이 말하는 ‘신시대’와 ‘중국식 현대화’는 같이 진행된다. 관건은 미래 30년이다. 즉 중국이 세계 1등이 되느냐 못 되느냐, 중국식 현대화가 성공하느냐의 여부가 걸린 가장 결정적인 시기다. 바꿔 말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는 최소한 향후 30년 동안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였고, 소강 사회의 로드맵을 그렸다. 시진핑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웅대한 중국몽을 그리고 있다. 그가 새로운 총설계사가 될지 여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검증이 가능하다.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대만과의 통일도 결정될 것이다. 2035년이면 그의 나이 82세다. 하지만 목표가 원대하면 시련 또한 큰 법이며, 중국은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무엇보다도 미국이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