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U 특집

美·트럼프 2기 정부의 2025 對중국 정책동향과 한국의 도전과제

글_ 부산연구원 장정재

미국의 대중국 경제정책

  미국 대선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는 ‘무역 재균형’,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 ‘주요 공급망의 미국으로 이전’, ‘미국 제조업 재도약으로 초강대국 성장’,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 확보’ 등 경제·통상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선시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표방으로 전세계 경제·산업·통상·환경·안보 분야 지각변동을 예고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초강경 정책’ 추진 배경은 자국내 일자리 감소를 제조업 부활로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며 중국과의 경쟁에 있다. 해외 소재 미국기업의 제조·생산시설을 자국 내로 리쇼어링(Reshoring)하며, 해외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등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미중 교역에서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수조 달러)도 충격이지만 미국이 자국 제조업 활성화를 시도해왔으나 글로벌 경쟁력은 계속 악화된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압박을 가해 상대를 뒤로 물러나게 한 다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전략인데, ‘관세’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경제정책에는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중국 제품이 더 비싸게 공급되기는 하지만 자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중국 이외의 국가 및 우방국에게도 예외없이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자국 제품이 내수시장에서 수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중국산 차량의 수입도 차단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자, 철강, 의약품 등 필수재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생필품이 자국내에서 생산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해서 미국의 기술과 자본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자한다. 특히 에너지, 첨단기술, 통신, 의료기술(용품) 등의 분야에서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 표-1 ] 트럼프 정부의 분야별 정책

자료: 트럼프 대선 공약집 ‘Agenda 47’ 및 언론보도 요약

미중 ‘관세전쟁’ 돌입

  미국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은 2025년 2월 4일(미국 현지시각)부터 대중국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위협은 글로벌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성장을 저해시켰다는 비판 속에서도 지속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출범한 2017년부터 ‘관세 전쟁’은 시작되어서 바로 직전 조 바이든 대통령 때도 지속되었다.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는 타협과 양보를 택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을 시작하고 新시장을 개척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선택은 강경했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원유, 농업 기계, 픽업 트럭 및 대형 엔진 차량에 10%의 관세가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WTO 규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차원에서 구글(Google)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도 착수하였다. Google의 검색 서비스는 2010년 이후 중국에서 차단되었지만 화웨이(Huawei) 및 샤오미(Xiaomi)의 스마트폰에 Android 운영 체제를 공급하고 있다. Google은 또한 중국 개발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시장에 앱과 게임을 계속 출시하는 등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해 왔으나 이번 조사로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밖에 없다.

미중 관계 전망

  지금까지 드러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중 관계는 경제, 통상, 기술, 대외관계 등 다양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미국의 최혜국 지위 박탈과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는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상응하는 관세 보복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의 무역갈등 대립이 격화될수록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자국이나 우호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20년 5월 시진핑 주석에 의해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겪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전략 수립에 있어 현재 해결해야 할 이슈를 검토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국 산업체인과 공급망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산업망과 공급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중국의 중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국제협력 및 협력국가(지역)와 상호 이익을 위한 상생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¹⁾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생존을 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투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1월 13일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첨단반도체와 AI 모델을 동맹국 중심으로만 공급하겠단 내용의 수출통제 조치로 첨단 반도체의 해외 유통 및 재고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미중간 지정학적,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되살리면서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항행의 자유와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중국의 가치와 정치 체제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이데올로기 갈등 심화는 양국 간 신뢰 관계를 더욱 약화시키고 향후 대화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전술로 비즈니스 협상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의 회생’을 내세우며 자국내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한편으로는 관세 카드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이후 다른 주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획된 모습이라는 것이다.²⁾ 

한국의 도전과제

  전세계에 몰아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폭풍에 국내 정치 상황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국가경제 전체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성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 실행이 요구된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 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관세와 감세 부과 정책을 현실화 한다면 2025년 국내 경제성장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發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수출 피해는 확산될 수 밖에 없고 총생산 감소, 경제 활력 저하는 예견된 수순이 된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포인트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업 기업의 경우 최대 15%까지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뒤처져서 투자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중심의 경기부양책과 물가 안정, 기업투자 촉진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직거래 및 할인 프로모션 확대로 소비 활성화 유도하고 도산하는 기업 종사자와 저소득층에 ‘물가보조금’을 지급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본생활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 사회보장과 생계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미국 우선 보호무역주의의 전개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악화 등 위기 직면’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중국 제품 고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 반사이익도 예상 할 수 있다. 그런데 반사이익을 위해서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제품의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화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제품 고부가가치화 도모와 마케팅지원을 강화해서 기업들의 수출영토 확장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發 불확실성 증대 상황에서 기업들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요인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별 개별 대응보다는 해당 산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대책 마련 및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관련 업종별 관계자들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생태계를 정부가 앞장서서 조성함으로써 상생하는 대응력을 확보·강화할 수 있다.

1) 经济日报(2023.10.27.)

 2) 财经小茶馆(2025.1.30.)

[ 참고문헌 ]

장정재 외(2025.1.), “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영향 전망과 부산의 도전과제”, 부산연구원

财经小茶馆(2025.1.30.), “特朗普回归，中美关系会恶化吗？中国贸易顺差成焦点”

经济日报(2023.10.27.), “提升产业链供应链安全稳定水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