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미 동맹의 역학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안보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변화를 분석하고, 트럼프 2기 한·미 동맹과 한·중 안보 현황을 전망하겠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년)는 북한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개정 등에서 대한국 관계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기존 금액 대비 대폭 인상된 50억 달러 요구하며 협상이 지연되었고, 이로써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시한이 연장되었으며,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미 경제 협력에 부담을 주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려 동맹 관계에도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이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철저히 거래적(Transactional)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한·미 간 협력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담금 협상이 지속될 경우, 동맹의 안정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둘째,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의 가능성도 한·미 동맹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1기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자율적 방위 능력 강화를 요구하며 미국의 안보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한국은 자국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동맹 약속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트럼프 2기에도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해, 한·미 동맹의 전략적 깊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미 동맹의 협력 구도를 직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변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 2기에는 이러한 양자 접근 방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미 협력 체계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강경한 외교적 입장을 보였다. 이 전략은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한국이 미·중 간 균형을 잡는 데 더 큰 부담을 안게 할 수 있다. 특히,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문제와 같은 민감한 안보 문제가 재부각된다면, 한국의 대외 정책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의 한·미 동맹은 협력과 갈등 요소가 공존하는 복합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처: The Economist. 2020. “Lessons from the battles between America and China, 70 years on.” December 10.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동맹 강화를 우선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게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넘어, 동맹국들이 대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한·중 간 정치,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안보와 경제를 모두 고려한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전략적 접근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 문제는 한·중 안보 관계에서 핵심적인 공동 관심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 유지와 보장을 도모하고,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한·미 공조와 한·중 협력 사이 한국의 외교적 조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 중국은 한반도 내 미군 활동의 증가를 경계하며,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미국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 중국을 겨냥하여 반도체와 첨단 기술에 대한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5G와 같은 전략 산업은 미·중 기술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 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기술 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축소하고 대중 기술 봉쇄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압박은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전략 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줄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동시에 참여하며, 미·중 경제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경제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IPEF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친환경 경제 구축에 기여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활용해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RCEP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네트워크의 통합을 촉진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역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트럼프 2기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안보와 경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로 한국은 대중 경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중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로 중국과의 군사적 대화를 정례화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간 안보 갈등을 완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 유지에 기여 해야 한다.
셋째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되, 독자적인 외교적·안보적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여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로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의 다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아세안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외교적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명확한 외교 원칙을 바탕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유연한 외교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중 경쟁 구도 에서 균형 잡힌 외교적 위상을 확보하고, 안보와 경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