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소비확대로 경기 회복을 바라는 중국
부산대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정구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계기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의 모습이다. 미국이 중국에 145%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에 1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실상 무역이 이루어지기 힘든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중국산 선박의 항만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고, 중국은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금지했다. 미중 간에 어떤 조건으로든 타협은 이뤄지겠지만 트럼프의 견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시진핑으로서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버틸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트럼프 1기에 비해 대미 수출 비중을 크게 낮춘 점이다. 2017년에는 대미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 가운데 18.9%였지만 2024년에는 13.3%로 크게 낮아졌다.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의 관세 공세가 있기 전부터 국내 소비 수요를 늘려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비하고자 했다. 3월 11일 끝난 올해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그것을 보여 주었다.
2025년은 중국제조2025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경제규획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지만 올해 양회는 비교적 조용하게 끝났다. 양회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했던 리창(李強) 총리는 15차 5개년 경제규획의 청사진 제시나 중국제조2025의 성과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수요 진작과 기술혁신의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했다.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인상 등을 포함한 미중 무역갈등에 대비하고 올해도 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발전과 소비 확대를 정책 과제로 삼았다. 양회에 참석한 중국 지도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 경제로서는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미국이 중국의 무역 파트너로서의 지위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 전체 수출의 13.3%를 차지한다.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15% 정도다. JP모건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2025-2027년에는 GDP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인상의 효과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일부 수입품을 대체하는 생산에 돌입할 경우 2028-2029년에는 중국 GDP가 한번 더 추락할 수 있다.
트럼프 2기의 등장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서 중국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친미 우방국들 사이의 균열을 활용하고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에게 완화된 태도를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첨단산업 발전을 통한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향상과 수출 감소에 내수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내수 확대 정책
트럼프의 관세 공세로 인한 수출 감소를 완화할 내수 확대 정책은 두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하나는 통화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이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장은 양회 때의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 등을 감안해 적당한 기회를 택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6.6%인 시중은행 지준율도 하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처럼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정책 당국은 소비를 확대하고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거나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지급준비율(RRR)을 인하하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 위주의 경기부양책들을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있는데, 그 규모는 10조 위안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1.3조 위안의 정부 특수채 발행이다. 이것은 작년 1조 위안보다 3천억 위안이나 더 늘어났다. 이 자금으로 이구환신(以舊換新)에 3천억 위안, 국가 중대 전략과 중점영역의 안보능력, 즉 양중건설(兩重建設)에 1조 위안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구환신 정책은 작년의 1500억 위안에서 올해 3천억 위안으로 2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대상 품목도 확대했다. 그래서 전기차 세대교체, IT 및 가전 수요 확대, 노후 설비 교체 등이 이구환신 정책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적자 허용 비율을 GDP 대비 4%로 정해, 작년에 비해 1%포인트 상향했다. 이것은 확대(또는 적자)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셋째,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위한 자금 4조 4천억 위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지방정부융자플랫폼(地方政府融資平台)이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기 때문이다. 4조 4천억 위안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잠시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 외에도 국유상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5천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이들의 자기자본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중국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유상업은행은 지속적으로 순이익은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소비자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여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기업 및 가계 대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양회에서 밝힌 소비 진작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미국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기업이 내수시장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무부장 왕원타오(王文濤)는 수출 제품의 내수시장 확대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면서, 동방국제(집단)유한공사 같은 섬유 수출기업의 내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國家金融監督管理總局)은 최근 ‘소비 금융 발전을 통한 소비 진작 통지’를 발표해 고액의 개인소비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취업·교육·의료·양로 분야의 재정 지원 확대로 일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생, 제대 군인, 이직 노동자, 농민공 등의 집단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이 늘어나고, 도시·농촌 주민의 의료보험 지원이 증대하며, 퇴직자 기본 양로금이 인상되는 등의 사회보장 분야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5(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그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로 2개월 연속 50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제조업의 성장 덕분에 (올해의) 목표치보다 약간 높은 5.4%를 기록했다.
[그림 1] 이구환신
출처: “以旧换新”释放万亿消费需求 汽车行业迎来换“能”发展新机遇-新华网
“이구환신” 수조 위안의 소비 수요 해방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에너지 교체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구조적 난관들
그렇지만 양회 이후 대대적인 소비 진작을 위한 시진핑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대중국 공세가 만만치 않고, 대내적으로는 소비 확대 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플레 압력으로 소비 회복이 더딘 상태다. 중국이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53.4%를 차지하는 소비 비중을 60-65%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없이는 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부터 시진핑 정부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인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내세웠지만 그 효과가 그리 신통치 않았다. 이제 시진핑 정부는 국진민퇴(國進民退)와 공동부유(共同富裕) 같은 슬로건을 잠시 내려놓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소비 위주의 경제 모델로 전환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난관은 경제 활력의 쇠퇴다. 현재 중국 경제의 활력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국보다 네 배나 높고 일본에 비해서는 여섯 배나 높다. 총요소생산성(TFP)으로 볼 때도 중국의 증가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몇 배나 더 높다.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바로 생산성을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수 위주의 경제 모델은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임금, 복지(의료나 공공 서비스 등), 교육 등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임금의 양질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외국 자본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와 서민의 소득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임금 상승과 복지 비용 증대는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압박할 것이고 이어서 중국 및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 주도의 성장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대적인 자금 지원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흥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2008년 당시 4조 위안(그 당시 GDP의 12.5%)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거품을 낳았고, 헝다그룹(中國恒大集團)이나 비구이위안(碧桂園)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파산의 위기로 내몰았다. 이제 부동산 부문은 생산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 과잉 공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2025년 중국 경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안정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몇 년째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 서민들에게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이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적자 재정과 특별 국채를 일시적으로 사용해 경기부양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무한정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유 및 민간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올해 양회에서 소비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이라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림 2] 신진생산력을 보여 주는 딥시크
출처 : https://v.daum.net/v/20250131152811230
[그림 3] 2025년 3월 10일 폐막한 중국 양회
출처 : 중국 2025년 양회 폐막…민생·경제 강조, R&D 80조원 투자
< 2025. Vol. 19
적극적 소비확대로 경기 회복을 바라는 중국
부산대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정구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계기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의 모습이다. 미국이 중국에 145%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에 1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실상 무역이 이루어지기 힘든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중국산 선박의 항만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고, 중국은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금지했다. 미중 간에 어떤 조건으로든 타협은 이뤄지겠지만 트럼프의 견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시진핑으로서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버틸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트럼프 1기에 비해 대미 수출 비중을 크게 낮춘 점이다. 2017년에는 대미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 가운데 18.9%였지만 2024년에는 13.3%로 크게 낮아졌다.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의 관세 공세가 있기 전부터 국내 소비 수요를 늘려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비하고자 했다. 3월 11일 끝난 올해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그것을 보여 주었다.
2025년은 중국제조2025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경제규획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지만 올해 양회는 비교적 조용하게 끝났다. 양회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했던 리창(李強) 총리는 15차 5개년 경제규획의 청사진 제시나 중국제조2025의 성과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수요 진작과 기술혁신의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했다.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인상 등을 포함한 미중 무역갈등에 대비하고 올해도 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발전과 소비 확대를 정책 과제로 삼았다. 양회에 참석한 중국 지도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 경제로서는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미국이 중국의 무역 파트너로서의 지위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 전체 수출의 13.3%를 차지한다.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15% 정도다. JP모건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2025-2027년에는 GDP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인상의 효과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일부 수입품을 대체하는 생산에 돌입할 경우 2028-2029년에는 중국 GDP가 한번 더 추락할 수 있다.
트럼프 2기의 등장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서 중국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친미 우방국들 사이의 균열을 활용하고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에게 완화된 태도를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첨단산업 발전을 통한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향상과 수출 감소에 내수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내수 확대 정책
트럼프의 관세 공세로 인한 수출 감소를 완화할 내수 확대 정책은 두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하나는 통화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이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장은 양회 때의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 등을 감안해 적당한 기회를 택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6.6%인 시중은행 지준율도 하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처럼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정책 당국은 소비를 확대하고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거나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지급준비율(RRR)을 인하하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 위주의 경기부양책들을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있는데, 그 규모는 10조 위안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1.3조 위안의 정부 특수채 발행이다. 이것은 작년 1조 위안보다 3천억 위안이나 더 늘어났다. 이 자금으로 이구환신(以舊換新)에 3천억 위안, 국가 중대 전략과 중점영역의 안보능력, 즉 양중건설(兩重建設)에 1조 위안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구환신 정책은 작년의 1500억 위안에서 올해 3천억 위안으로 2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대상 품목도 확대했다. 그래서 전기차 세대교체, IT 및 가전 수요 확대, 노후 설비 교체 등이 이구환신 정책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적자 허용 비율을 GDP 대비 4%로 정해, 작년에 비해 1%포인트 상향했다. 이것은 확대(또는 적자)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셋째,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위한 자금 4조 4천억 위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지방정부융자플랫폼(地方政府融資平台)이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기 때문이다. 4조 4천억 위안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잠시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 외에도 국유상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5천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이들의 자기자본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중국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유상업은행은 지속적으로 순이익은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소비자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여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기업 및 가계 대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양회에서 밝힌 소비 진작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미국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기업이 내수시장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무부장 왕원타오(王文濤)는 수출 제품의 내수시장 확대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면서, 동방국제(집단)유한공사 같은 섬유 수출기업의 내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國家金融監督管理總局)은 최근 ‘소비 금융 발전을 통한 소비 진작 통지’를 발표해 고액의 개인소비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취업·교육·의료·양로 분야의 재정 지원 확대로 일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생, 제대 군인, 이직 노동자, 농민공 등의 집단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이 늘어나고, 도시·농촌 주민의 의료보험 지원이 증대하며, 퇴직자 기본 양로금이 인상되는 등의 사회보장 분야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5(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그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로 2개월 연속 50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제조업의 성장 덕분에 (올해의) 목표치보다 약간 높은 5.4%를 기록했다.
[그림 1] 이구환신
출처: “以旧换新”释放万亿消费需求 汽车行业迎来换“能”发展新机遇-新华网
“이구환신” 수조 위안의 소비 수요 해방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에너지 교체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구조적 난관들
그렇지만 양회 이후 대대적인 소비 진작을 위한 시진핑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대중국 공세가 만만치 않고, 대내적으로는 소비 확대 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플레 압력으로 소비 회복이 더딘 상태다. 중국이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53.4%를 차지하는 소비 비중을 60-65%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없이는 소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부터 시진핑 정부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인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내세웠지만 그 효과가 그리 신통치 않았다. 이제 시진핑 정부는 국진민퇴(國進民退)와 공동부유(共同富裕) 같은 슬로건을 잠시 내려놓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소비 위주의 경제 모델로 전환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난관은 경제 활력의 쇠퇴다. 현재 중국 경제의 활력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미국보다 네 배나 높고 일본에 비해서는 여섯 배나 높다. 총요소생산성(TFP)으로 볼 때도 중국의 증가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몇 배나 더 높다.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바로 생산성을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수 위주의 경제 모델은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임금, 복지(의료나 공공 서비스 등), 교육 등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임금의 양질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외국 자본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와 서민의 소득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임금 상승과 복지 비용 증대는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압박할 것이고 이어서 중국 및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 주도의 성장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대적인 자금 지원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흥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2008년 당시 4조 위안(그 당시 GDP의 12.5%)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거품을 낳았고, 헝다그룹(中國恒大集團)이나 비구이위안(碧桂園)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파산의 위기로 내몰았다. 이제 부동산 부문은 생산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 과잉 공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2025년 중국 경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안정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몇 년째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 서민들에게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이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적자 재정과 특별 국채를 일시적으로 사용해 경기부양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무한정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유 및 민간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올해 양회에서 소비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이라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림 2] 신진생산력을 보여 주는 딥시크
출처 : https://v.daum.net/v/20250131152811230
[그림 3] 2025년 3월 10일 폐막한 중국 양회
출처 : 중국 2025년 양회 폐막…민생·경제 강조, R&D 80조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