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의 특징과 전망
부산연구원 장정재
2025년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제15차 5개년(十五五) 계획(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规划的建议)｣의 구체적인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공식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 기간을 가진 중국 현대화 촉진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공개된 제안서에서는 총 15개의 부분, 6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 단어 46회, ‘혁신’ 단어 61회 등장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학분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통해 독창적 혁신적 성과 창출해서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세계시장에서 과학기술의 우위를 점령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둘째, ‘국민 생활 보장’ 부분에 상당량을 할애 하였다. 국민들의 생활 보장 지출에 관련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포용 정책 강화를 약속하였다. 또한 무상 교육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서 의무 교육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래 유망 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하였다. 양자기술, 제약·바이오, 수소 에너지 및 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과학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것은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전환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제15차 5개년 계획 동안 전략적 과제
1)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도약
(과학기술 자립과 자기개선의 목표)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전 세계의 26.2%(미국 28.4%), ‘제15차 5개년 계획’ 동안 인공지능, 양자기술, 6G 등 첨단 분야의 과학기술 성과 창출에 집중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우월적 지위 확보한다.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 제조업의 지능형, 자동화 구축 및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 하며, 첨단장비(항공우주, 고체 배터리), 디지털 기술(AI, 6G, 양자 기술), 우주·심해 기술, 생명공학(신약,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산업 공급망 확보) 반도체 제조의 국산화를 위해, 2026년 부터 국내 첨단 공정의 생산 능력 확보와 AI 칩 국산화 기술 확보와 반도체 공정·장비 국산화율이 향상에도 노력한다.
중국은 현재 기술분야 기초 이론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실질적인 기술 개발은 초기 단계라고 진단한다.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첨단 기술 분야의 이론 연구 성과를 산업화로 진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제품 상용화 단계가 현실화 되어서 미래 지향적 소재, 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여러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
2)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내수 강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하여 건설에 투자하고 주거 문제 어려움 해결에 집중하며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도 노력한다.
(소비 촉진 지원정책) 2026년에는 소비 보조금이 인상되어 소상공인 및 지역 문화·관광 소비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국민 소비 능력 향상을 위해 재정 지출에서 우선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주택 등 소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새로운 소비 모델 발굴 및 시나리오별 관리 방식 수립 및 유급제 순환휴가 시행 등이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와 주택은 공통의 대량 소비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의 소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이 제시 될 것이다.
3) 산업 투자 기회
(기계산업) 제조업 GDP의 주력분야로, 제15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건설기계, 계측기, 지능형 장비 기업 육성에 집중한다.
(군수산업 및 항공우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는 국가마다 방위비 지출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중국은 군수분야 ‘기계화, 정보화, 지능형 통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상업적으로도 접근해서 영리 목적의 우주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환) 풍력 및 태양광 총 설치 용량은 2035년에 36억KW 목표로, 2020년 대비 6배 성장 목표이다. 신에너지 전력망 4조 위안 투자로, 제14차 5개년 계획 기준(2.8조 위안) 대비 40% 증가하며 2027년 신규 에너지 저장 용량 180GW 목표로 한다.
(AI·디지털 경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에 중국의 AI 종합 역량이 전반적·체계적인 도약을 이루면서 제15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도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과학연구 패러다임의 변혁을 이끌 것을 제시하였다. 6G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표준화에서 상용화로 나아갈 것이며, 사물인터넷과 차량 인터넷 응용 구현이 가속화되고, 광 모듈, 위성 통신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친환경 전환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소비 촉진을 독려한다. 에너지 산업의 핵심 과제로는 ① 청정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②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③ 화석 연료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강화하고자 한다.
제15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중국이 직면한 환경
1) 중국경제 하방 위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이어왔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GDP는 134조 9,100억 위안, 1인당 GDP는 9만 5,700위안으로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4.8%에 불과하여 이러한 성장률의 계속 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2월 15일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1.3%로 둔화돼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노후 제품 교체 보조금(以舊換新)’ 정책의 수혜를 입었던 가전과 자동차 소비는 최근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우려를 낳고 있다.
[표1 IMF의 국가별 경제성장률 예측]
| 국가/연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세계경제 | 3.3 | 3.3 | 3.1 | 3.1 | 3.1 |
| 미국 | 2.2 | 2.0 | 2.1 | 2.1 | 2.1 |
| EU | 1.3 | 1.5 | 1.4 | 1.3 | 1.2 |
| 일본 | 1.1 | 0.8 | 0.7 | 0.6 | 0.5 |
| 중국 | 4.5 | 4.1 | 3.6 | 3.4 | 3.3 |
| 러시아 | 1.4 | 1.2 | 1.2 | 1.2 | 1.2 |
| 인도 | 6.5 | 6.5 | 6.5 | 6.5 | 6.5 |
<자료> 倪红福, 林淑君(2025.7.)
2)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상당한데,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경제국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아서 추가적인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해있다.
3) 산업대전환과 기술 혁명의 가속화
AX(AI Transformation), DX(Digital Transformation), GX(Green Transformation)로 대표되는 산업대전환은 글로벌 전략 경쟁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했으며, 산업계 분업과 발전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은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가마다 정부-기업 협력을 통해 민감한 기술의 유출을 막고 있다.
4) 세계 통상질서 급격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국제적 통상 마찰과 갈등 심화 속에, 무역 장벽은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전환되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자국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 경제와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탈동조화)하는 ‘디커플링’을 추진하여 세계 산업계는 공급망 구조 재편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는 점차 분열되어서 지역화되고 있으며 국가간 상호 존중은 퇴색되고 강대국 간의 대립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다.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방향과 전망
1) 경제사회의 질적 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단순한 경제 성장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질적 경제 발전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양적 성장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보다 균형 있게 대응하고, 거시경제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했다. 향후 5년간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조율, 제도 최적화, 산업 고도화를 통해 주민 소득 수준을 더욱 높이고 소비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서비스 공급 수준을 높이는 소비 환경 개선에도 노력한다. 이를 통해 소비 촉진을 기대하며 내수 동력 확보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실물 경제 기반 공고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제조업 고도화, 첨단 제조업으로 육성,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 친환경화’ 등의 방향 설정 및 핵심 분야 집중 지원 강화는 실물경제 기반을 공고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산업계 디지털화, 인공지능화 및 저탄소 기술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촉진은 향후 5년간 최우선 과제로 중국이 ‘전통 산업 안정화’ 속에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 산업의 친환경 제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며, 양자 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첨단 기술의 자립성 강화
중국의 현대화는 곧 기술 현대화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혁명과 급변하는 산업계에 대응방안은 과학 기술, 교육(인재 확보)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이다. 현대적 산업 시스템 구축에 있어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통합적 발전은 매우 중요한데 인공지능, 항공우주, 로봇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이룩하는 것이 최대의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동시에 신소재, 첨단 장비 등의 분야에서 기술 확보는 상호 연관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동반 발전이 필요하다.
4)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내수 확대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소비 촉진, 상품 투자와 인재에 대한 투자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수요가 새로운 공급을 이끌고 새로운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투자-공급-수요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 순환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5) 금융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자본 시장의 표준화·투명화·개방화 전환을 가속화해서 글로벌 시장 지향적인 환경조성을 완성하고자 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위해 국제적 금융 시스템 구축과 대내외 원활한 메커니즘(mechanism)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에게 자산 투자 선택권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파생상품 시장 개방과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당분간 통화정책에서 비교적 온건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금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 비용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시장 주체의 자금 수요 증가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내수 소비 활성화와 투자 확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조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장기적으로도 주요 정책 목표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장정재 외(2025.8.), “美 트럼프 2.0시대, 다시 흔들리는 세계”, 부산연구원
倪红福, 林淑君(2025.7.), 「“十五五”规划面临的发展环境、 趋势及重大问题」, 北京社会科学
上海证券报(2025.10.29.), 「权威解读“十五五”规划建议七大要点」
人民日报(2025.10.30.), 「“十五五”时期经济社会发展的指导方针」
每日经济新闻(2025.10.31.), 「“十五五”规划建议的18个新提法释放哪些重要信号？」
초이스경제(2025.12.22.), "중국 내수경제 내년이 더 걱정"
< 2026. Vol. 20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의 특징과 전망
부산연구원 장정재
2025년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제15차 5개년(十五五) 계획(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规划的建议)｣의 구체적인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공식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 기간을 가진 중국 현대화 촉진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공개된 제안서에서는 총 15개의 부분, 6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 단어 46회, ‘혁신’ 단어 61회 등장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학분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통해 독창적 혁신적 성과 창출해서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세계시장에서 과학기술의 우위를 점령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둘째, ‘국민 생활 보장’ 부분에 상당량을 할애 하였다. 국민들의 생활 보장 지출에 관련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포용 정책 강화를 약속하였다. 또한 무상 교육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서 의무 교육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래 유망 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하였다. 양자기술, 제약·바이오, 수소 에너지 및 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과학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것은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전환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제15차 5개년 계획 동안 전략적 과제
1)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도약
(과학기술 자립과 자기개선의 목표)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전 세계의 26.2%(미국 28.4%), ‘제15차 5개년 계획’ 동안 인공지능, 양자기술, 6G 등 첨단 분야의 과학기술 성과 창출에 집중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우월적 지위 확보한다.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 제조업의 지능형, 자동화 구축 및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 하며, 첨단장비(항공우주, 고체 배터리), 디지털 기술(AI, 6G, 양자 기술), 우주·심해 기술, 생명공학(신약,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산업 공급망 확보) 반도체 제조의 국산화를 위해, 2026년 부터 국내 첨단 공정의 생산 능력 확보와 AI 칩 국산화 기술 확보와 반도체 공정·장비 국산화율이 향상에도 노력한다.
중국은 현재 기술분야 기초 이론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실질적인 기술 개발은 초기 단계라고 진단한다.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첨단 기술 분야의 이론 연구 성과를 산업화로 진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제품 상용화 단계가 현실화 되어서 미래 지향적 소재, 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여러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
2)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내수 강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하여 건설에 투자하고 주거 문제 어려움 해결에 집중하며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도 노력한다.
(소비 촉진 지원정책) 2026년에는 소비 보조금이 인상되어 소상공인 및 지역 문화·관광 소비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국민 소비 능력 향상을 위해 재정 지출에서 우선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 주택 등 소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새로운 소비 모델 발굴 및 시나리오별 관리 방식 수립 및 유급제 순환휴가 시행 등이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와 주택은 공통의 대량 소비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의 소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이 제시 될 것이다.
3) 산업 투자 기회
(기계산업) 제조업 GDP의 주력분야로, 제15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건설기계, 계측기, 지능형 장비 기업 육성에 집중한다.
(군수산업 및 항공우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는 국가마다 방위비 지출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중국은 군수분야 ‘기계화, 정보화, 지능형 통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상업적으로도 접근해서 영리 목적의 우주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전환) 풍력 및 태양광 총 설치 용량은 2035년에 36억KW 목표로, 2020년 대비 6배 성장 목표이다. 신에너지 전력망 4조 위안 투자로, 제14차 5개년 계획 기준(2.8조 위안) 대비 40% 증가하며 2027년 신규 에너지 저장 용량 180GW 목표로 한다.
(AI·디지털 경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에 중국의 AI 종합 역량이 전반적·체계적인 도약을 이루면서 제15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도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과학연구 패러다임의 변혁을 이끌 것을 제시하였다. 6G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표준화에서 상용화로 나아갈 것이며, 사물인터넷과 차량 인터넷 응용 구현이 가속화되고, 광 모듈, 위성 통신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친환경 전환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소비 촉진을 독려한다. 에너지 산업의 핵심 과제로는 ① 청정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②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③ 화석 연료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강화하고자 한다.
제15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중국이 직면한 환경
1) 중국경제 하방 위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 발전은 지속적 성장을 이어왔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GDP는 134조 9,100억 위안, 1인당 GDP는 9만 5,700위안으로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4.8%에 불과하여 이러한 성장률의 계속 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2월 15일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1.3%로 둔화돼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노후 제품 교체 보조금(以舊換新)’ 정책의 수혜를 입었던 가전과 자동차 소비는 최근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우려를 낳고 있다.
[표1 IMF의 국가별 경제성장률 예측]
<자료> 倪红福, 林淑君(2025.7.)
2)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상당한데,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경제국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아서 추가적인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해있다.
3) 산업대전환과 기술 혁명의 가속화
AX(AI Transformation), DX(Digital Transformation), GX(Green Transformation)로 대표되는 산업대전환은 글로벌 전략 경쟁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했으며, 산업계 분업과 발전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은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가마다 정부-기업 협력을 통해 민감한 기술의 유출을 막고 있다.
4) 세계 통상질서 급격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국제적 통상 마찰과 갈등 심화 속에, 무역 장벽은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전환되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자국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 경제와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탈동조화)하는 ‘디커플링’을 추진하여 세계 산업계는 공급망 구조 재편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는 점차 분열되어서 지역화되고 있으며 국가간 상호 존중은 퇴색되고 강대국 간의 대립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다.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방향과 전망
1) 경제사회의 질적 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단순한 경제 성장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질적 경제 발전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양적 성장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보다 균형 있게 대응하고, 거시경제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했다. 향후 5년간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조율, 제도 최적화, 산업 고도화를 통해 주민 소득 수준을 더욱 높이고 소비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서비스 공급 수준을 높이는 소비 환경 개선에도 노력한다. 이를 통해 소비 촉진을 기대하며 내수 동력 확보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실물 경제 기반 공고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제조업 고도화, 첨단 제조업으로 육성,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 친환경화’ 등의 방향 설정 및 핵심 분야 집중 지원 강화는 실물경제 기반을 공고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산업계 디지털화, 인공지능화 및 저탄소 기술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촉진은 향후 5년간 최우선 과제로 중국이 ‘전통 산업 안정화’ 속에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 산업의 친환경 제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며, 양자 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첨단 기술의 자립성 강화
중국의 현대화는 곧 기술 현대화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혁명과 급변하는 산업계에 대응방안은 과학 기술, 교육(인재 확보)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이다. 현대적 산업 시스템 구축에 있어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통합적 발전은 매우 중요한데 인공지능, 항공우주, 로봇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이룩하는 것이 최대의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동시에 신소재, 첨단 장비 등의 분야에서 기술 확보는 상호 연관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동반 발전이 필요하다.
4)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내수 확대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소비 촉진, 상품 투자와 인재에 대한 투자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수요가 새로운 공급을 이끌고 새로운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투자-공급-수요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 순환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5) 금융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자본 시장의 표준화·투명화·개방화 전환을 가속화해서 글로벌 시장 지향적인 환경조성을 완성하고자 한다.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위해 국제적 금융 시스템 구축과 대내외 원활한 메커니즘(mechanism)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에게 자산 투자 선택권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파생상품 시장 개방과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종합하면, 중국 정부는 당분간 통화정책에서 비교적 온건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금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 비용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시장 주체의 자금 수요 증가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내수 소비 활성화와 투자 확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조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장기적으로도 주요 정책 목표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장정재 외(2025.8.), “美 트럼프 2.0시대, 다시 흔들리는 세계”, 부산연구원
倪红福, 林淑君(2025.7.), 「“十五五”规划面临的发展环境、 趋势及重大问题」, 北京社会科学
上海证券报(2025.10.29.), 「权威解读“十五五”规划建议七大要点」
人民日报(2025.10.30.), 「“十五五”时期经济社会发展的指导方针」
每日经济新闻(2025.10.31.), 「“十五五”规划建议的18个新提法释放哪些重要信号？」
초이스경제(2025.12.22.), "중국 내수경제 내년이 더 걱정"